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인터넷쇼핑몰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 거래유형은 관련 법령에 의한 수입대행형 거래로서 실질적인 수입화주와 납세의무자가 국내구매자이므로 부정하게 관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거래방식을 수입대행형 거래로 믿고 거래를 하였으므로 관세를 포탈할 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계법령 ⑴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관세법 제241조 제1항), 일정한 경우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관세법 제241조 제2항, 간이통관절차). 한편,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소액면세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고(관세법 제94조 제4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이와 같은 소액면세물품에 대하여는 간이통관절차가 적용되고, 그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에 대하여는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다

(관세법 제241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3항). ② 이와 같은 법령의 취지는 모든 수출수입 또는 반송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치게 할 경우 절차의 번잡으로 인한 행정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일정한 경우 간이통관절차를 통해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소액물품의 경우 관세부과금액이 소액에 불과하여 이를 부과징수하는데 따른 행정적인 비용의 절감 및 납세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