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376 판결 | 리걸엔진

1972.8.2 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59조 제 2 항 은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자산의 양도를 한 때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동제70조 는 (1) 다른 법률 중에서 이 령에 저촉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령의 규정에 의한다. (2) 이 령의 조세에 관한 규정은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 2 조 에 게기하는 법률로 본다고 규정하고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1965.12.20 법률 제1723호 -1971.12.9 법률 제2332호로써 개정된 것 까지) 제 2 조 는 이 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의 감면은 할 수 없다 하여 1내지 20의 법률을 열거하였다.

이에 의하면 위 긴급명령은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것이나 조세의 감면에 관한 한 특별법인 조세감면규제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후인 1974.12.19 법률 제2678호(1975.1.1 시행)로써 조세감면법 제 2 조 제 2 항 이 신설되어 (2) 이 법 및 조약과 제 1 항 각호에 게기하는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중 소득세, 법인세와 영업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가산세, 소득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법 제59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1967.11.29 법률 제1964호 -1974.12.21 법률 제2686호(1975.1.1 시행)로써 개정된것 까지) 제59조의 2 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과세토록 규정하고 동 부칙 제15조 제 2 항은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한 부동산투기억제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하였으니 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이 시행된 이후에 있어서는 위 령에 의한 지정산업체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종전의 부동산투기억제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이 긴급명령 제59조 는 조세감면규제법 제 2 조 에서 말하는 "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법문상 그렇게 해석되지 아니하며 또 소론이 들고 있는 위 규제법 제 4 조 제10항 은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단지내에서 영위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법인세법 제59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동 조의 전후 문면으로 보아 다른 납세법인과 달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는 특별 규정을 둔 것으로 동 법 제 2 조 제 2 항 에서 말하는 이 법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만큼 이런 특별규정이 없는 원고에 대하여까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