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당시 저당권설정 사실의 불고지와 사기죄의 성부(소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교부받을 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당시 그 부동산이 경매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임차인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형법 제347조

피고인

검사

광주지방법원 1985.4.18. 선고 84노67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은행에 저당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강창희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합계금 4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강창희의 진술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당시 동석하였던 원심증인 박종용, 같은 김창호의 각 진술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외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오히려 반대증거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전에는 피고인이 경영하던 광산사업이 순조롭게 운영되었으나 위 계약후에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위 임대차계약당시인 1982. 9. 22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금 90,807,465원이고 경락가격은 금 97,314,961원이며 채권자인 광주은행은 같은해 12. 13에야 비로소 최초의 경매예고통지서를 보냈으므로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당시는 위 부동산이 경매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같은해 12. 30 피고인 은 이자변제를 위하여 돈 2,494,668원을 광주은행에 불입하여 경매를 막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임차보증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위에서 본 사실관계 아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교부받을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만으로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차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