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0. 3.경 피고로부터 도색공사를 공사대금 220만 원에 도급받아 부터 같은 달 25.까지 도색작업을 완료하였고, 다른 공사 일정에 맞추어 도색작업을 하느라 공사가 지연되어 인건비 등 1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0만 원(= 약정공사대금 220만 원 추가공사대금 100만 원)에서 기지급받은 100만 원을 공제한 22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이 법원에서 공사를 마무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도색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일을 그만두라고 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