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절도 피고인은 2017. 1. 24. 09:10 경 서울 용산구 B 6 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C’ 매장에서 카운터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B 상품권 10,000원 권 3 장, 5,000원 권 1 장, 현금 15,000원 합계 50,000원 상당을 꺼 내 어가 절취하였다.

2. 현금 2만원 절도 피고인은 2017. 1. 24. 15:59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000원을 꺼 내 어가 절취하였다.

3. 상품권 3만원 절도 피고인은 2017. 1. 24. 18:00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B 상품권 10,000원 권 3 장 합계 30,000원 상당을 꺼 내 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변경 관련), CCTV 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