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사7 판결 | 리걸엔진

원고가 주장하는 본건 재심사유의 요지는 (1) 본건 재심대상판결인 당원 79사4 판결 에 의하면 동 판결의 재심대상이 된 당원 78바1929 판결 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 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바가 없다고 단순하게 판시하였으나 위 78다1929 판결 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 항 제 9 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당사자 판단문제에 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재심사유가 없다고 한 것은 부당하고 (2) 위 78다1929 판결 의 원판결인 광주고등법원 77나345 판결 은 원고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약칭한다) 학교법인 사레지오 수녀학원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피고측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위 피고 학교법인 사레지오 수녀학원의 원고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 즉 동 피고의 법인명칭두서에 “용세” 2자를 관용(관용) 할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는 다른 방법으로 구제를 받으라고 하였는 바, 이는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고심인 위 78다1929 판결 및 본건 재심대상판결이 위 광주고등법원 77나345 판결 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3) 위 광주고등법원 77나345 판결 에서 동 법원이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피고측의 위 본안전항변을 위와 같이 배척하고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곧 원고가 피고측에 대하여 피고 학교법인 사레지오 수녀학원과의 1959.6.2자 3차 계약에 기한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피고측은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고심인 위 78다1929 판결 에서는 당사자 간의 의사를 무시하고 원고는 위 피고 학교법인 사레지오 수녀학원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권이 없는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및 조리 위배로서 부당한 바 원고가 이 점을 들어 본건 재심대상 판결의 대법원 79사4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주장한 바 있는데 위 79사4 판결 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고 (4)원고는 재단법인 용세농도학원 이사장 자격으로 원고경영의 위 재단법인 응세농도학원을 공동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1차 및 2차 계약을 천주교회 광주교구 사레지오 수녀원과 체결하였고 3차 계약은 위 1, 2차 계약의 정신을 물려받아 그 추가계약으로 재단법인 사레지오 수녀학원과 이를 체결하였는 바, 이와 같이 연속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종계약이 완결된 것으로서 유효한 것인데, 위 78다1929 판결 은 계약당사자의 자유의사와 계약문구를 무시하고 피고 사레지오 수녀학원은 원고에 대하여 위 계약을 이행할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당사자 판단의 오해가 아니면 당사자 판단 유탈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 항 제 9 호 ,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5) 원고와 피고측 사이에 재단법인 용세농도학원의 창립주 명함인 “응세” 2자를 피고법인 및 피고 경영의 학교명칭 두서에 관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측은 그 계약내용에 따라 피고법인 및 피고경영의 학교명칭 두서에 “용세” 2자를 관용할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78다1929 판결 은 사립학교법의 시행으로 재단법인 사레지오 수녀학원이 피고 학교법인 사레지오 수녀학원으로 조직 변경되었다 하여 동 사립학교법 시행으로 피고법인 및 피고경영의 학교두서에 관용하는 “용세” 2자가 삭제되고 이를 사용할 채무가 당연히 없어졌다고 판시하였으나 사립학교법령에는 학교명칭을 변경하라는 법조도 없고 두서를 삭제하라는 법조도 없으므로 위 78다1929 판결 의 위와 같은 판시는 부당하고 (6) 대법원판사 김윤행은 본건 재심대상 판결의 재심대상이 된 위 78다1929 판결 에 관여한 법관이므로 본건 재심대상 판결인 당원 79사4 판결 에는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여하였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 항 제 2 호 소정의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함에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본건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위 각 사유중 (1)(2)(5)의 각 점은 모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 항 소정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 (3)의 점에 관하여는 당원 79사4 법인명칭 변경절차이행 재심소송기록 및 동사건의 판결을 종합하면, 본건 재심대상 판결인 위 당원79사4 판결 에서는 원고가 동 사건의 재심사유의 하나로 주장한 것 즉 “피고는 전 소송의 환송후 제 2 심에서 원고는 피고 재단법인 사레지오 수녀학원과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데 대하여 그 제 2 심 판결( 위 광주고등법원 77나345 판결 )에서는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 점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상고가 제거된 바 없었는데도 그 상고심인 전 판결( 위 대법원 78다1929 판결 )에서는 원고가 동 피고와의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 3 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에 대하여 “이 점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 항 각호 소정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명백히 판단하였음을 분명하므로 이 점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4)의 점은 원고의 그 주장사실 자체에 의할지라도 그것이 본건 재심대상 판결인 당원 79사4 판결 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 항 제 9 호 또는 동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6)의 점은 재심사건에 있어서의 재심대상 재판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의 “전심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제적사유에 해당한다거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 항 제 2 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것이므로 ( 당원 1971.5.11 선고 71사27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소론 당원 78다1929판결 에 관여한 대법원판사가 그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은 본건재심대상 판결에 관여하였다 하여도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 항 제 2 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기타 본건 재심대상 판결에 재심사유가 될만한 아무런 위법도 찾아볼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