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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7.23. 선고 2020두38065 판결
취업기간만료자취업활동기간연장불허처분취소
사건
2020두38065 취업기간만료자취업활동기간연장불허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담 담당변호사 조일원
피고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판결선고
2020. 7. 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7. 23.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