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12.19.선고 2019누12119 판결

요컨대, 이 사건 조항은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바, 위 '1위로 입상한 사람'은 해당 대회에서 최고 등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해진 상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이란 해당 대회의 심사결과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였을 뿐이어서 위 '1위로 입상한 사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대회 주최자 심사위원들은 입상자 발표에서 최고 등위인 '금상'은 '수상자 없음'을 명시하였는바,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가 참가자 중에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그 대회에서 책정한 최고 등위, 즉 1위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충분히 해석된다).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