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4.29. 선고 2020구합14922 판결

나. 원고와 목포시 안전도시 ○○○○ 김○○ 등은 2017. 12. 10.부터 2018. 2. 18.까지 총 4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해남 ○○○○ ○○○○스 골프장에서 목포○○○운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와 골프(이하 '이 사건 각 골프'라 한다)를 하였는데, 당시 그린피, 카트대여료, 식당이용료, 그늘집 비용(이하 '이 사건 기본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 위 골프장에 대한 골프회원권 할인 혜택을 적용받았고, 그 비용은 아래와 같이 원고 등이 일부를 부담한 것 외에는 모두 정○○가 부담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골프 당시 이 사건 기본비용과 별도로 캐디피 비용 120,000원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이는 위 각 일자마다 김○○ 명의로 계산되었다.

라. 원고는 2019. 11.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골프를 하면서 정○○로부터 2017. 12. 10. 54,200원,3) 2017. 12. 24. 128,875원,4) 2018. 1. 21. 195,000원, 2018. 2. 18. 정○○로부터 197,25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이하 '이 사건 금품수수행위'라 한다)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하는 약식 결정(2019과 297) 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9. 11. 28.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20. 6. 15. 원고에게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0. 6. 19.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20. 8. 10. 항고기각 결정 (2020라5234)을 하였다(이하 위 각 결정을 '관련 과태료 결정'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20년 7월경 위 마항 기재 각 금액(위 각 금액 중 54,200원은 52,200원으로 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금품수수금액'이라 한다)에 관한 이 사건 금품수수행위를 이유로 원고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시인사위원회는 2020. 8. 13.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금품수수행위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달 14.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9. 9.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전라남도 소청심사 위원회는 2020. 11. 2. 위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1 내지 16,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시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목포○○○운영 주식회사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 원고가 목포○○○운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직무관련성이 없다.

나. 이 사건 각 골프 당시 원고, 김○○, 장○○은 매번 캐디피 120,000원을 별도로 부담하였고, 매번 골프 후 저녁식사비, 술값, 대리운전비용 등(2017. 12. 10. 141,700원, 2017. 12. 24. 384,500원, 2018. 1. 21. 418,000원, 2018. 2. 18. 430,000원)을 별도로 부담하였는바, 이는 정○○와 원고 등이 전체 비용을 분담한 것임에도 이 사건 금품수 수금액에 위와 같은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다. 설령 위 직무관련성과 금품수수금액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1)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는바(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뇌물죄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위 법리는 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성을 해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중대한 목적을 위하여 형사법상의 뇌물죄로 포섭할 수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규율하고자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나 각 금지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직무관련성을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좁게 인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거나 법적 제한이 잠탈될 우려가 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등의 경우 역시 금품 등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찬가지로, 공직자등과 직접적인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상대방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공직자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금품 등 제공자의 경우에도 역시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목포○○○운영 주식회사의 업무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당시 목포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8호증), 목포○○○ 주식회사는 목포시에 본점을 둔 회사로서 목포신항 항만시설의 건설·관리·운영뿐만 아니라 목포신항 다 목적부두 배후부지의 건설·관리·운영 등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갑 제6호증), 적어도 원고의 업무와 목포○○○ 주식회사의 업무 사이에는 직·간접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② 목포○○○운영 주식회사는 목포○○○ 주식회사로부터 목포신항 항만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인바(갑 제7호증), 목포○○○ 주식회사와의 밀접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와 목포○○○운영 주식회사의 업무 사이에도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목포○○○운영 주식회사는 목포○○○ 주식회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가 소속된 목포시청의 ○○○○과는 항만정책 전반, 항만물류 전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바(을 제1호증), 목포○○○운영 주식회사가 목포신항 항만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하여 위 업무와 관련성이 있음은 분명하고, 원고의 업무와 목포○○○ 주식회사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 목포시청의 조직 구성 및 규모, 원고의 목포시청 내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과 소속 공무원에게 목포○○○운영 주식회사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관련 과태료 결정 또한 원고의 목포시청에서의 지위, 직무 범위, 경력 및 그 업무내용, 재직기간, 근무 부서나 관련 부서 직원들과의 관계, 목포○○○운영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의 종류 및 업무의 특성, 원고가 정○○, 김○○ 혹은 장○○ 등과 골프를 치게 된 경위, 횟수, 시간적 간격, 당시 사용한 이름, 기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 및 그 근거도 위에서 본 사정들에 부합한다.

⑤ 한편, 원고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직무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직무 중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같은 법 제5조 및 제8조 의 문언,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그러한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금품수수금액의 산정이 타당한지 여부

1) 캐디피 비용 부분

이 사건에서 각 캐디피 비용 120,000원씩이 위 각 일자마다 김○○ 명의로 계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김○○, 장○○, 원고가 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캐디피 비용을 김○○, 장○○, 원고가 공동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수한 금액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앞에서 원고가 단독으로 부담한 것으로 본 138,300원, 55,500원 부분도 김○○, 원고 또는 김○○, 장○○, 원고가 공동으로 부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기존에 계산된 수수한 금액은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원고가 정○○로부터 수수한 금액은 큰 차이가 없게 되고 오히려 총액은 더 커지게 되므로,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금품수수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골프 후 저녁식사비, 술값, 대리운전비용 등 부분

가) 원고는 원고, 김○○, 장○○이 매번 골프 후 저녁식사비, 술값, 대리운전비용 등으로 2017. 12. 10. 141,700원, 2017. 12. 24. 384,500원, 2018. 1. 21. 418,000원, 2018. 2. 18. 430,000원을 별도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점은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이 2018. 1. 21. 19:18경 저녁식사 비용으로 177,000원을 계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177,000원을 반영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계산방식과 같이 원고의 수수액이 줄어드는 부분은 14,750원(= 177,000원 × 1/4 × 1/3) 정도이므로, 위 177,000원만으로는 이 사건 금품수수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등이 위 각 금액을 모두 부담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원고 등과 정○○ 총 4명을 위하여 위 각 금액을 사용한 것이므로 정○○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위 각 금액 중 1/4 부분이 된다. 나아가 그 부분은 원고, 김○○, 장○○(2017. 12. 10.의 경우에는 원고, 김○○)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원고는 그 부분 중 1/2 또는 1/3 부분만 정○○를 위하여 스스로 부담한 것이 된다. 즉, 원고는 2017. 12. 10. 17,712원(= 141,700원 X 1/4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7. 12. 24. 32,041원(= 384,500원 × 1/4 × 1/3), 2018. 1. 21. 34,833원(= 418,000원 × 1/4 × 1/3), 2018. 2. 18. 35,833원(= 430,000원 × 1/4 × 1/3)을 정○○를 위하여 혼자 부담한 것이 되므로, 위 금액만큼 수수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경우 이 사건 기본비용(그린피, 카트대여료, 식당이용료, 그늘집 비용) 중 원고가 단독으로 부담한 것으로 본 138,300원, 55,500원 부분도 김○○, 원고 또는 김○○, 장○○, 원고가 공동으로 부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기본비용 중 원고가 단독으로 부담한 금액은 69,150원(= 138,300원 X 1/2), 37,000원(= 55,500원 × 2/3)만큼 줄어들게 되어 그만큼 원고의 수수액은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오히려 원고의 수수액은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앞서 본 캐디피비용을 원고가 분담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수수액은 기존 액수와 비슷하게 될 뿐이다. 결국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금품수수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품수수행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금품수수금액은 오히려 더 크게 볼 수도 있는 정황이 존재하는 점, ②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2]는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일반적인 징계기준보다 중하게 별도로 정하면서,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는 '골프 등의 접대’를 명시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은 그와 같은 골프 등의 접대에 해당하는 점, ③ 위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서는 이 사건과 같이 수동적으로 100만 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징계의 하한을 감봉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이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