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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2 2017노34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 마셔서 지금 만취 상태로 잔다고 ③ F는 다음날 피해자를 경찰에 데려갔고, 경찰은 서울해 바라기센터 진술 녹화 실에서 10:21부터 10:51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영상 녹화를 하였는데( 이하 ‘ 피해자의 경찰 진술’ 이라 한다), 피해자는 “ 피고인이 성기를 보여주었고 음부를 혀로 핥았다” 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나, 그 외에 다른 피해가 있었느냐

는 질문에는 아래와 같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385 문: 그리고 또 또 기억나는 것 있어 386 답: ( 고개를 가로 저음) 387 문: 그런 건 없어 388 답:

예. 389 문: 그랬구나.

그래서 길쭉한 것 보여준 다음에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어

390 답: 언니가 온 다음에 다시 입었어요.

할아버지, 저도 입고. ( 중략) 399 문: 할아버지가 이 아까 짬 지에 다가 혀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선생님 보여줬쟎아. 그거 말고 또 다른 것 뭐 했어

340 답: *** 까먹었어요.

( 중략) 409 문: 할아버지가 이한 테 할아버지 고추 보여준 다음에 이 짬 지에 다 입 이렇게 한 거야 아니면 이한테 먼저 그렇게 하고 고추 보여준 거야 410 답: 2 번째

거. 411 문: 응 412 답: 2 번째 ( 중략) 429 문: 그리고 이 오줌 싸는 데 다가 혹시 다른 것 할아버지가 한 것 있어 430 답: ( 고개를 가로 저음) 431 문: 그럼 이 거기 말고 할아버지가 다른 데도 만진 데 있어 432 답: 아니요. 없어요.

433 문: 다른 데 만진 데는 없어 434 답: 예 435 문: 그럼 거기 오줌 싸는 데도 만졌어, 혹시 436 답: ( 고개를 가로 저음) 437 문: 손으로 나 아니면 다른 걸로 만졌어 438 답: 예 439 문: 손으로 나 다른 걸로 혹시 만졌어 438 답: 아니요. ( 중략) 443 문: 그럼 아까 이가 얘기해 준 것 말고 할아버지가 또 다른 것 한 것 있어 444 답: 아니요. ④ 피해자는 위 진술 후인 같은 날 13:1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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