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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3 2015고합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어떤일이 있었지 답 뭐 자라고 하던데요

문 어 자라고 답

네. 문 뭐 어디에서, 어디에서 자라고 하대 어디서 자라고 하대 답 그냥 문 어, 여기에 보면 니가 그런 말을 했어.

아저씨가 배에 올라타서 자기 꺼 넣고 피가 나왔다.

생리도 했다

이렇게 말했거든.

답 음.. 문 그러니까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거는 F아(피해자), 그거는 니가 말해줬는데, 그 때 있었던 일 조금만 더 자세희게 얘기해줘봐.

(중략) 옷을 다 찢고 벗고, 이렇게 F가 딱 있었어.

아저씨가 어디 올라갔다고 답 배에. 문 배에 올라갔다고 그리고 아저씨 그거는 뭘 말하는 건데 답 음.. 문 말하기 힘들면 아저씨 뭐하는덴데 답 으하 힝 (몸을 뒤로 젖힌다) 문 아저씨 그거는 답 아, 모르,,, 문 혹시 뭐지 아저씨 그거라 그러면 선생님이 못 알아듣잖아 손이야 머리야 답 (웃음) 문 몰라, 몰라.

답 *** 문 아저씨 그러면 그게 이름 모르면 아저씨 그거 가지고 뭐 해 가리켜

봐. 그러면.. *** 답 (몸을 숙인다) 문 부끄러워 부끄러워 답 아니요.

문 그럼 그게 제일 중요한

데. 아저씨 그거를 넣었다.

그런데 그거를 아저씨 그게 뭔지 어디에 넣었는.. 넣었는건지..

말가기 힘들면 니가 니 몸을 가리켜도

돼. 아니면 밥 먹는데, 아니면 똥 싸는데, 이렇게 말해도

돼. 답 그게 생식기. 문 생식기. 답

네. 문 아, 아저씨 생식기를 어디에다가 혹시 F이(피해자) 답 (양손으로 음부 주위를 가리키며) 여기. 문 F이(피해자) 생식기 답

네. 문 거기에다가 그래서 넣어, 거기에다가 넣었단 말이야 답

네.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가 났는지에 관한 문답 문 (전략) 그래가지고, 넣어가지고, 넣고 난 다음에는 F이(피해자)가 거기서 혹시 피가 나왔어 답

네. (중략) 문 그래, 말 해야

돼. 아저씨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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