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1993. 9. 9.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주피보험자로, 원고의 부인인 선정자를 종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을 1993. 9. 9.부터 2041. 9. 9.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한 ‘무배당새생활암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제1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배당새생활암보험 약관 제8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제2조에서 정한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5.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4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입원(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 : 3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하여 암입원급여금을 지급 제10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란 대한민국 내 병원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가족계약-만기환급형)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입원급여금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4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