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16:30경 영주시 B, 3층에 있는 C에서 며칠 전 D이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D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도 한패네”라고 말하며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탁자에 내리쳐 깨트린 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