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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비젼에스앤디{이하 ‘(주) 비젼에스앤디’라고 한다
}와 사이에 (주) 비젼에스앤디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① 2007. 12. 11. 신용보증원금 97,750,000원, 보증기간 2007. 12. 11.부터 2008. 12. 10.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② 2009. 2. 17. 신용보증원금 200,000,000원, 보증기간 2009. 2. 17.부터 2010. 2. 16.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2) (주) 비젼에스앤디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2007. 12. 12. 제1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15,000,000원, 2009. 2. 25. 제2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3) 그 후 제1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금액 87,975,000원, 보증기한 2013. 12. 6.까지로, 제2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금액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4. 2. 14.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4)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주) 비젼에스앤디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 이를 대위변제하고, (주) 비젼에스앤디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위약금 등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5)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에 (주) 비젼에스앤디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주 비젼에스앤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