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D을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2년에,...

범 죄 사 실

【2014고단381 : 피고인 A, B, C】 피고인 C은 2011.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D, E 등과 함께 신용카드 정보를 읽고 이를 다른 신용카드에 입력하여 신용카드를 복제할 수 있는 ‘리드앤라이터기’ 등을 이용하여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주유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신용카드로 귀금속 등을 구매한 후 편취한 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7. 25.경 위 ‘리드앤라이터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조선족인 N 등으로부터 위 ‘리드앤라이터기’ 등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위 ‘리드앤라이터기’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위 D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2013. 10. 초순경 대전 중구 O에 있는 P주유소에 위 ‘리드앤라이터기’와 신용카드를 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노트북을 설치하고, 피고인 C은 2013. 10. 7.부터 2013. 11. 6.까지 사이에 위 P주유소에서 주유 고객들이 주유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건넨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를 ‘리드앤라이터기’에 읽혀 주유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위 노트북에 저장한 후 이를 USB에 담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위 D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수집한 신용카드 정보를 위 E 등에게 보내도록 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신용카드로 귀금속 등을 구매한 후 편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