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762호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2:00 경 위 ‘C’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 D으로부터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시키는 속칭 ’ 핸플‘ 이 포함된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위 D을 2번 방으로 안내한 후, 여 종업원인 E( 여, 47세 )를 위 2번 방으로 들여 보내 마

사지 와 함께 속칭 ‘ 핸플’ 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하여 2017. 5. 22.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업소의 규모, 형태, 판시 성매매 알성행위의 횟수, 그리고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