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F(전치 14주), H(전치 6주)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I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