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2.11. 선고 2018누65455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30. 원고에게 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을 주위적 피고로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2017. 6. 30. 원고에게 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미지정 알림 및 추천신청서 반려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위와 같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판결서 중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을,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피고'를 말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7행부터 5쪽 3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9행 '구성되는데, 다음에 '원고와 C과의 관계는 상법 제101조 이하의 위·수탁관계에 준하는 법률관계 또는 민법 제680조 내지 제692조의 위 임관계에 해당하고,'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8쪽 5~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C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난민 아동지원사업을 수행한 것은 원고의 목적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 업무협약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의 협력기관으로서 C과 역할을 분담하여 난민 아동지원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C으로부터 난민아동지원사업을 위탁받거나 위임받아 C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업무협약 관계에 상법상 위탁매매 또는 민법상 위임의 규정 및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 원고가 위 업무협약에 따라 C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는 원고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급받은 돈으로서 원고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