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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7. 11. 선고 2017두42606 판결
(심리불속행) 주식저가양도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 이후, 무효판결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되었다면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7669 (2017.04.04)
전심사건번호
2015서2398 (2015.09.08)
제목
(심리불속행) 주식저가양도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 이후, 무효판결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되었다면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심 요지) 주식저가양도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 이후, 민사소송 무효판결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되었다면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