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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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인 소외 F은 2003. 12. 31. 창원시 성산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 6. 17. 양도하였다.

나. F은 위 아파트 외에도 원고와 진주시 I 대 117.4㎡와 그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I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2층 근린생활시설은 상가에 해당하여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다. 진주세무서장은 2011. 2. 1. F에게 위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37,789,970원으로 확정한 후 그 납부고지서를 당시 F의 주소이던 경상남도 진주시 J에 발송하였으나 2011. 3. 18. 반송되었고, 같은 날 같은 주소로 다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1. 5. 2. 위 2011. 3. 18. 자 납세고지서가 다시 반송되자 같은 날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후 F이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진주세무서장은 2011. 9. 15. I 건물에 대한 F 소유 지분을 압류하였다.

그 후 F은 2012. 4. 27. 원고에게 I 건물에 대한 본인 소유 지분을 증여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였고, F은 2014. 11. 25. 사망하였다.

마. 한편, F과 원고는 2012. 6. 25. 피고 C에게 I 건물 중 1층 서쪽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면서 피고 C와 사이에 임대보증금 5,000,000원, 차임 30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점유하였다.

바. 피고 C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소9724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28. 위 법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