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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2. 21. 선고 2013다217986 판결
(심리불속행)세무조사 도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나100437 (2013.11.14)
제목
(심리불속행)세무조사 도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됨
요지
(원심요지)세무조사 도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되고 피고가 체납자와 이혼과정에서 양육비 대신 증여받은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자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3다217986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나10043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4. 1. 28.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