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4. 16: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SK주유소 앞길을 교대 쪽에서 내성교차로 쪽으로 편도5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우측에 있는 주유소로 가기 위해 3차로에서 5차로까지 진로를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5차로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버스가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