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 12. 21. 선고 2012가소2713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10. 20. 수원지방법원 2011차7511호로 원고, C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1. 2. 이를 인용하는 취지의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으나, 위 지급명령 결정이 원고, C에게 송달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2012가소27131호로 소송절차 회부되었다.

위 법원은 2012. 8. 8. 원고, C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기로 하는 공시송달처분을 하고, 2012. 12. 21.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위 판결은 2013. 1.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3. 6.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1582, 2013하면158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14. 1. 20. 파산선고를, 2014. 5. 9.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면책 결정은 2014. 5.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권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되었다.

비록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누락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을 당시 고의로 법원으로부터의 송달도 받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