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더불켑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21.1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한전117번 앞 도로를 어유지리방향에서 장현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에스엠520호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상 등을, 같은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8,9번 늑골골절상 등을, 같은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같은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은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