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8. 07:30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C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