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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431 (2013.04.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598 (2012.04.17)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있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출하전표，입고ㆍ재고현황의 기재내역，매입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처 등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위 업체들은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조사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사건
2013누1143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2. 선고 2012구합2431 판결
변론종결
2013. 11. 5.
판결선고
2013. 11.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