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0. 3. 20. 항소가 기각되어 2020.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4. 21:5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D슈퍼 앞 육교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위 슈퍼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기르는 강아지가 짖는 것을 보고 “이 개새끼 나와, 불로 지글지글 지진다”라고 말하며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와 “니 뭐랬어, 니는 자식도 안 키우느냐”라며 따지자 “씨발년아,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목록 순번 1) 중 C, E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2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언쟁을 피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위와 폭행의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력 행사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