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10.11.선고 2013구합503 판결

나. 피고는 2012. 9.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삼척경찰서 C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① 음주단속 : 2012. 9. 3.부터 같은 해 10. 3.까지 성폭력·강력범죄예방을 위한 특별방범 비상근무 기간이었음에도 2012. 9. 3. 12:00경 삼척시에 있는 'D'에서 열린 D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에 참석하여 음주(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3잔 )를 하고 13:10경 파출소로 귀소하여 휴식을 취한 후 외근근무 감독을 위하여 16:10경 삼척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112순찰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64% 의 상태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신고차량과 시비됨으로써 근무 중 음주단속 되었고, ② 근무태만 : 같은 날 12:00~ 18:00경 출동대기 및 근무감독 지역경찰활동 근무지정을 받았음에도 위 생 활안전협의회에 참석하여 음주 후 귀소하여 숙직실 등에서 체류하는 등 근무를 결략, 14:00경부터 경찰청 차장 주관 화상회의에 참석지시를 받았음에도 15분 늦게 참석하 였고, 15:30 ~ 16:00경 실시한 강력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FTX훈련에서 무전청취 도주로 차단지시 등 현장 지휘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소내 및 숙직실 등에서 체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 57, 63조,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의하여 피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3. 1. 28. 위 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강등으로 변경된 2012. 9. 19.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 38호증( 해당 가지번호 포 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 당일 본청 및 강원지방경찰청 주요추진업무를 열람한 결과 화상회의를 파출 소 단위까지 중계시청하라는 내용이 없었고 경감인 원고는 화상회의 참석대상자도 아 니어서 몰랐다가 소내 근무자로부터 중계시청하라는 연락을 받고 바로 화상회의를 시 청했다.

나 ) FTX훈련의 경우, 현장 배치 장소에 나가서 현장지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범 인의 이동상황에 따라 추가배치를 하고 추가배치장소에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당시 훈련은 관외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추가 상황 대비를 위해 소내에서 대기하 고 있었던 것이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는 위 생활안전협의회에서 회장 등이 음주를 강권 하였고 회의 분위기상 거절할 수 없어 술을 마셨고(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지 않고 맥주만 마셨다 ) 공사현장 자재도난의 예방은 관내에서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당일 예정되어 있던 인근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나간 것으로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취기도 느껴지지 않아서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원고는 26년 3개월 동안 한 건의 징계처분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고 총 22회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원고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관내 농축산물 도난사건, 학교폭력사 건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원고는 지역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소녀가장을 돌보 아 주는 등 지역사회에 봉사해 왔고 치매인 모친과 처,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이 현저히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화상회의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9. 13. 14:00경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은 알고 있었던 사실, 2012. 9. 13.자 강원지방경찰청 중점추진업무에 의하면 원고는 화상회의 참석대상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삼척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는 2012 . 9. 13. 오전경 전화로 각 지구대, 파출 소에 화상회의 참석지시를 하였고 전화를 받은 D파출소 경위 G는 '원고에게 전달한 것으로 생각이 되며 지금까지 경찰생활을 하면서 상급자가 참석해야 하는 회의에 대한 일제전화 등 지시사항을 받고 전달하지 않은 적이 없다' 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위 생 활안전협의회를 마치고 13:51경 파출소로 돌아와 2층 숙직실에 올라갔다가 14:15 경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사무실에 내려와 화상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부하직원으로부터 화상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받 고도 15분이 경과한 후에야 화상회의에 참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 제57조의 복종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 FTX 훈련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 9. 13. 15:36경 "FTX -흉기인질사건(용의자남자, 식칼이용 주민위협( 새천년조각공원주차장 ) 현시간 긴 급배치”, “FTX - 용의자 인상착의 3,40대 남자1명, 키175, 회색남방, 청바지, 안경착용” 이라는 FTX훈련 문자를 받은 사실, 원고는 같은 날 14:53부터 15:41까지 2층 숙직실 에 있다가 사무실로 내려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FTX 상황이 관외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원고가 반드시 현장에 출동할 필요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파출소장으로서 상황 발생 초기부터 사무실에 내려와 적극적으로 훈 련상황에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을지 언정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 제57조의 복종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 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 적 ,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두1251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는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직 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② 원고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의 단속 및 방지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관련 내부 점검 및 교육을 받아왔던 점, ③ 을 제8 내지 10, 12 , 13, 18, 20, 23내지 30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9. 13. 16:23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 순찰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자 마주오던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112에 신고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 면 원고가 근무시간 중 공용차를 운행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중앙선을 침범함 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위험까지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어 그 비위행위의 내 용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 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 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경찰공무 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1. 11. 1. 일부개정)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 르면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을 한 경우 그 징계처리기준은 판면·해임에 해당하는 점, ⑥ 당초 원고는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위원회에서 강등처분으로 감경된 점, ⑦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 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 하여도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등 참조), 가사 원고에 게 위와 같은 근무태만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음주운 전을 한 행위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 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