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26. 01:01경 인천 남동구 B 앞 교차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학동 방향에서 남촌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방향에서 직진하며 다가오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반성,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