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74868 집행판결

A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김상근, 윤병철, 정병문, 홍석범,

김도영, 이철원, 박지현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원규, 임성우, 최승훈, 정헌명, 박현수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나88930 판결

2015. 10. 2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와 회사(I, 이하 'I'라고 한다)는 2000, 12.경 원고가 발행하는 주식 및 사채를 50%씩 취득하는 방식으로 자산유동화 전업법인인 원고를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00. 12. 19. 피고 및 I와 사이에 원고가 발행한 주식의 배당금지급 등에 관하여 주주 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주주 간 계약 제10조 (b)항 및 (c)항(이하 '이 사건 중재조항'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의 당사자들(parties)이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거 나(arising out of), 이 사건 주주 간 계약 조항의 해석 내지 적용과 관련한(in connection with)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claims)를 상호합의 등에 의해 선의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중 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중재합의'라고 한다).

(3)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은 그 계약서 모두(冒頭)에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이 원고, 피고 및 I 사이의 3자간 계약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계약서 말미에 원고, 피고및 가 모두 서명하고 있으며, 계약조항에서 주주들(shareholders)과 당사자들(parties)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은 제5조에서 주주들에 대한 원고의 이익배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6조 (f)항 및 제2조 (e)항에서 원고의 주주들에 대한 사채(debt securities)의 발행 및 대여금(loans) 상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원고는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K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를 737억 원에 취득한 다음 유한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에게 그 관리 ·매각 업무를 위임하였고, 2004. 3. 29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부지를 1,350억 6,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F이 이 사건 부지에서 아파트 신축 · 분양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고가 용도변경을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5) 그 후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지연되자, 원고는 2004. 11. 30.경 F로부터 이 사건 부지 매매대금 중 1,100억 원을 용도변경 완료 전에 먼저 지급받고 이 사건 부지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받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F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내지 환매권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6) 원고는 2004.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 매매대금을 분배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원고가 용도변경의 무산 등으로 F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다음 두 가지 방안, 즉 ① 원고의 에스크로 계좌에 피고에게 분배할 금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고 한다)을 입금한 다음, 용도변경 완료 후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안 및 ② 피고에게 일단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선급금을 반환한다는 확약서를 피고로부터 제공받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청하였다.

(7) 피고는 2004. 12. 8. 이 사건 선급금을 받고 확약서를 제공하는 방안을 선택하면서, 피고는 2004. 12. 10, 원고로부터 이익배당금 및 사채원리금 명목으로 이 사건 선급금 502억 원을 수령할 예정인데, 이 사건 선급금은 이 사건 부지 매매대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매매계약의 해제·환매 등으로 그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피고는 일체의 이의 없이 이 사건 선급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임을 확약하는 서면(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4.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 502억 원(이익배당금 21,404,651,510원 + 사채원리금 28,795,348,490원)을 지급하였다.

(8) 원고는 2004. 12. 28.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신청이 거부되자, F의 주식을 M 명의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M은 2007. 11. 1. R 주식회사에게 F의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부지를 처분하였다.

(9) 원고는 피고에게 F 주식의 매입 및 이 사건 부지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50%(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고 한다)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2009. 116. 이 사건 중재조항에 따라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재판소에 이 사건 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고, 중재판정부는 2011. 4. 18.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비용 및 각종 부수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중재판정('이 사건 중재판정')을 하였다.

나. 그리고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① 원고는 이 사건 중재조항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확약서를 둘러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선급금반환에 관한 분쟁인 이 사건 분쟁은 이 사건 주주 간 계약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중재조항의 효력은 이 사건 확약서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이 원고, 피고 및 I 사이에 체결되었고, '당사자들(parties)'과 '주주들(shareholders)'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에서 '당사자들(parti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에 서명한 3개의 회사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이는 이 사건 중재합의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중재조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중재조항의 당사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가 이익배당금과 사채원리금의 명목으로 지급받게 되는 이 사건 선급금을 일정한 경우 반환한다는 약정, 즉 원고의 이 사건 선급금 지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반환약정을 담고 있는데, 이는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 사채(debt securities)의 발행 및 대여금(loans)의 상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주주 간계약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의 실행을 위한 후속약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확약서를 둘러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선급금반환에 관한 분쟁인 이 사건 분쟁은 이 사건 주주 간 계약과 무관한 별개의 분쟁이 아니라, 이 사건 주주간 계약으로부터 발생한(arising out of) 분쟁 내지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의 적용과 관련한(in connection with) 분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는 달리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들이 이 사건 선급금의 '분배'에 관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면서도 그 '반환'과 관련된 분쟁은 다른 분쟁해결절차로 해결하기로 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선급금의 분배 및 반환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하나의 분쟁해결수단, 즉 이 사건 중재조항에 따라 중재로 해결하려고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중재조항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중재조항의 효력은 이 사건 확약서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재합의가 부존재하거나 이 사건 중재판정은 이 사건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중재조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