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D은 1970. 3. 12., A은 2004. 11. 8. 순차로 서울 용산구 B 대 156.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각각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6. 2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6.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국가 소유의 서울 용산구 C 도로 667.8㎡(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중 16.8㎡(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한 채 건축되어 있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0. 15. 원고에게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등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 2007. 10. 16. ~ 2012. 10. 15.까지의 변상금 41,453,1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 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이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시효취득 D, A 및 원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거나 D의 점유기간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 또는 D이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직접 또는 D 등을 대위하여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변상금 징수 제한 설령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등기부상 소유자인 A로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