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상표권 침해행위는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뿐만 아니라 상품유통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조 상품을 전시진열하였던 매장을 폐업하였고, 초범이라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