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3...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주식회사 드림자산운용대부(이하 ‘피고 드림대부’라 한다)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3. 7. 19. 접수 제150371호로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E와 F이 피고 B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위임장, 전세권설정계약 위임장 등을 위조한 후 피고 B,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피고 드림대부는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 잡아 이 사건 부기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모두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드림대부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및 이 사건 전세권설정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