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50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8. C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8. 11. 8. 접수 제121906호, 제12190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9. 9. 6. 의정부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9. 9. 9. 접수 제98726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9.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및 양수금 채권 합계 731,616,933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9. 11. 13. 신고한 유치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하며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