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9. 12.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중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벌점 25점(안전운전의무의반 10점 중상 1명 15점)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5. 3. 21.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피고로부터 벌점 100점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5. 4. 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1년간 누산점수가 합계 125점(25점 100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의 다목 (1)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5. 5. 2.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 9. 12.자 벌점을 받게 된 경위는 경미한 접촉 사고였는데 피해자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여 원고 스스로 사고 신고를 한 것인 점, 원고는 현재 전기안전점검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출장업무가 잦은 관계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업에 종사하기 어려워 가족들의 생계에 많은 지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벌점 누산점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서 정한 운전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