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25.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25점(중상 1명 15점,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10점)을 받았고, 같은 해

6. 24. 02:55경 포항시 북구 B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벌점 100점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8. 7. 19. 원고에 대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의 다목 (1)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8. 8. 1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일대 해수욕장 부근에서 지인과 거래처 사장을 만나 술을 마신 후 커피숍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포항에서 대구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돌아가기가 부담스럽고 술을 마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취기가 거의 없다고 느껴 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존 벌점 25점은 도로 양쪽에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교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맞은편 차량의 여성운전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부과된 것으로 당시 원고가 곧바로 119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피해자가 하루도 되지 않아 퇴원하였던 점, 원고는 식자재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