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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이라는 상호로 가방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17:20경 위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따리상으로부터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 `오데마르 삐궤 홀딩에스. 에이.`사, `파텍 필리페 에스아 쥬네브`사, 이탈리아 `페르라리 에스. 피. 에이.`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스위스 `리치몬트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스위스 `매뉴팩처 로저 더뷔. 에스. 에이.`사,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제네브‘사, ‘리치몬드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사, '브레이틀링 에스.아‘사, 네덜란드 '카르티에 인터내셔널비.부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688880000호)’, '불가리(BVLGARI, 등록번호 제4002383790000호)', ‘로렉스(ROLEX, 등록번호 제4001680560000호)', `오데마피게(AUDEMARS PIGUET, 등록번호 제4000490150000호)`, `파텍 필립(PATEKPHILIPPE NAUTILUS, 등록번호 제4000684460000호)`, `페라리(FERRARI, 등록번호 제4005697100000호)`,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77180000호)', `바체론 콘스탄틴(VACHERON CONSTANTIN, 등록번호 제4001994790000호)`, `프랭크 뮐러(FRANCK MULLER, 등록번호 제4004163430000호)`, `로저더뷰(ROGER DUBUIS, 국제등록번호 제75638호)`, ‘휴블롯(HUBLOT, 등록번호 제4001370700000호)', ‘아이더블유씨(IWC, 등록번호 제4001403830000호)’, ‘오메가(OMEGA, 등록번호 제4000763340000호)', ‘브라이틀링(BREITLING, 등록번호 제4001916650000호)', ‘까르띠에(CARTIER, 등록번호 제4003477670000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