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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14:55경 위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보따리상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네덜란드 '카르티에 인터내셔널비.부이‘사, 프랑스 ‘샤넬’사, 스위스 ‘조르지오 아르마니 에스.피.에이’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스위스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제네브‘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스위스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사, 스위스 ‘쏘시에떼아노님앙시엔느파브리끄죠르제피아제에꽁빠니에’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시계로 정하여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019980000호 등)', '불가리(BVLGARI, 등록번호 제4002383790000호)', `프랭크 뮐러(FRANCK MULLER, 등록번호 제4004163430000호)`, ‘까르띠에(CARTIER, 등록번호 제400347767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30000호)', '엠포리오 알마니(EMPORIO ARMANI, 등록번호 4004367030000호)`, ‘로렉스(ROLEX, 등록번호 제4001123460000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688880000호)’, ‘휴블롯(HUBLOT, 등록번호 제4001370700000호)',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77180000호)', ‘오메가(OMEGA, 국제등록번호 771475호)', `피아제(PIAGET, 등록번호 4000773060000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시계 98점 루이비똥 14점, 불가리 15점, 프랭크 뮐러 11점, 까르띠에 6점, 샤넬 20점, 엠프리오 알마니 4점, 로렉스 18점, 구치 4점, 휴블롯 1점, 헤르메스 3점, 오메가 1점, 피아제 1점, 정품 시가 약 5억 4,1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