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2.13. 선고 2019고합538 판결

피고인은 2019. 10. 17. 02:0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출발하는 B에 탑승하면서 시가 54,880,1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498.91g을 14개의 투명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다음 압축포장한 후 다시 믹스커피(상품명: KLASSNO)로 재포장하여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그 여행용 가방을 항공기의 수하물로 기탁하여 같은 날 10: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498.91g을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필로폰 등),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필로폰 은닉 방법 관련, 압수물인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결정체 무게 측정 보고-총무게 499.91g, 피의자가 밀수입한 필로폰의 시가산정 및 특가(마약) 해당 보고, 피의자가 위챗으로 공범 C에게 여행용 가방 및 공항 촬영 동영상 파일을 전송해준 후 삭제한 사실 관련]

1. 피의자가 삭제한 사진 9장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126면)

1. 마약류 월간동향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의 고향친구 'D'로부터 커피운반을 조건으로 한국여행에 소요될 충분한 돈을 지급받는 내용의 제의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D'과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우연히 만났을 뿐이고 그의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또 피고인은 'D'로부터 소개받은 'C'으로부터 '커피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인지를 보려한다'는 연락을 받고 'C'의 요구대로 자신이 휴대하고 갈 가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내 주었고, 나아가 그에게 쿠알라 룸푸르공항, 김해공항 등 자신의 이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 주기도 하였던점, ③ 피고인은 단순한 물품인 커피믹스를 운반하기로 하면서도 한화 30만 원과 말레이시아화 3,000링깃을 그 대가로 받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위 포장된 커피믹스는 'C'이 직접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주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김해공항에 도착할 때까지도 자신이 운반한 커피믹스를 전달받을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위 공항에 도착한 이후에는 'C'과 함께 위챗 대화방에 들어온 'E'으로부터 '호텔에 체크인하면 연락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기도 하였던 점, 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혹시커피가 아닌 좋지 않은 물건이 아닐까라는 취지로 의심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78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자신이 운반하는 커피믹스가 마약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가중처벌하기 전 기본적 구성요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사정들이 있다.

다른 한편, 필로폰 등 마약류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고,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는 등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그 시가 또한 상당한 점, 급속히 국제화 · 광역화 · 조직화 · 은밀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제적 연결망을 통하여 은밀히 마약을 수입하는 행위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