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은 DNA 필터링 시스템 업체인 뮤레카와 계약을 체결하여 DNA 필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뮤례카에게 저작물 DNA의 제공을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피해 회사의 저작물에 관한 필터링이 없게 되어 저작권침해 행위가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는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관련 법령은 별지와 같다.

⑵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ㆍ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ㆍ 전송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는 정범의 복제권 ㆍ 전송권 침해 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ㆍ 전송권 침해 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ㆍ 전송권 침해 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 한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ㆍ 전송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 ㆍ 전송권 침해 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ㆍ 장소 또는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 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7681 판결 등 참조). 한편, 저작권법 제 104조 제 1 항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이하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