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거부 사유를 정한 구 도로운송차량법(1982.12.31자 개정 전) 제8조 소정의 사유 아닌 교통부 훈령에 따라 한 차량등록 거부처분의 효력(소극)

택시종합개선방안에 관한 교통부훈령(1982.4.26자 도교 1514-4541호)에 개인택시는 면허확대계획에 의하여 증차하고 회사택시는 우수지정업체에 한하여 증차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의 차량신규등록신청에 대해 위 증차사유가 수반되지 않았다 하여 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차량신규등록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구 도로운송차량법(1982.12.31자 개정전) 제8조 , 동법시행령 제7조 소정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행정소송법 제1조 , 구 도로운송차량법 제8조 , 동법시행령 제7조

원고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대구고등법원 1984.3.29. 선고 82구30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교통공사의 대표자로서 면허기준차량인 택시 29대를 보유하고 자동차여객운송사업을 하다가 교통부장관의 1979.4.12.자 택시직영화 특별보완조치에 따라 위 택시 29대중 원고에게 지입된 차량 9대를 지입차주에게로 환원시키고 같은 차량에 대한 원고명의의 등록을 말소한 채 면허기준 29대에서 9대가 미달한 20대의 차량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같은 운송사업을 계속하던 중 1982년도 부산시 택시공급기준이 1,236대 증차될 것으로 확정되자 원고에게도 증차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면허기준에 미달된 9대의 차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판시의 차량 9대에 대한 신규등록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택시종합개선방안에 관한 교통부훈령(1982.4.26.자 도교 1514-4541호)에 의거 개인택시는 면허확대계획에 의하여 증차하고 회사택시는 우수지정업체에 한하여 증차하도록 되었으므로 달리 증차사유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등록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건 등록거부처분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건 등록거부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에서 본 교통부 훈령에 의거 개인택시 면허확대 및 우수지정업체에 대하여만 증차한다는 이유로 등록거부를 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만을 심리판단하면 족할 것이고 이건 등록거부처분이 그 등록신청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진 이상 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건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건 등록거부처분이 그 등록거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운송차량법(1982.12.31.자 개정전) 제8조 , 같은법시행령 제7조 소정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건 등록거부처분 사유와는 관계없는 다른 사유들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의 공격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것이 못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