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2.14. 선고 2016고단4257 판결

가. 피고인은 2016. 6. 27. 08:1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조금 있다 D 갔다 P 갈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는 P에 찾아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알릴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7. 08:1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출근하면 D 가서 노인네에게 노래방 관리가 아니고 E 쪽에서 노래방 도우미 하고 있으니 못하게 하란 뜻을 전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함께 거주하는 시어머니에게 알릴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7. 12:0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F에도 물어 볼려구 과연 노래방 도우미 해서 까지 100만 원짜리 과외 시키는게 잘하는 것인지 내 판단에는 아주 잘못 되었거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피해자 딸의 담임교사인 F에게 알릴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7. 12:2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매매 꽃뱀으로 고소장 제출하러 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피고인은 위 C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C의 남편인 피해자 G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 11:22경 자신의 지인 명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 OO에게 전해라 성매매, 매춘 조사 잘 받으라고 노래방 도우미 생활 예전에 네가 알았을 때 못하게 했으면 오늘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닌가. 내 자신도 돈 주면서 OO 몸을 탐한 것 후회 많이 한다 노래방 도우미와 한두 번으로 관계를 끝냈어야 되는데 내가 대충 1900만 원 정도 ○○에게 준 것 같은데 ○○는 이 돈이 매춘값이란다 글럴 수도 있지 △△ 생각해서라도 노래방 도우미 못나가게 해라 사람들은 노래방 도우미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긴다 진정 네가 남편이고 진정 OO가 네 마누라면 사람들에게 우습고 하찬게 보이게 만들어서는 안되지 더욱이 △△ 생각하면 응당 도우미 못하게 해야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발신 휴대전화문자사진, 수사보고(각서제출), 각서, 통신사실확인자료조회회신, C에 대한 발신내역, J여중에 대한 발신내역, G에 대한 발신내역, A 전체 발신내역, 수사보고(면접수사), 문자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시 제시한 증거)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피해자 C가 112에 신고하였고, 그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명예훼손 등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한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행태,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