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라 관할시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고,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봇대, 가로등기둥, 가로수 등에는 광고물의 표시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6. 1.경 용인시 처인구 B마을 삼거리 다리 위에 "C'이라고 기재된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1.경부터 2016. 6. 20.경까지 7회에 걸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아파트 분양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6. 1. 6. 법률 제1372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6. 7.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