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가 있는 점, 아버지의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까지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