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1.30. 선고 2012누19689 판결

나, 피고는, 원고가 2010. 1. 29. 02:13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0. 2. 11. 원고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2010. 3. 12.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유아용품 등의 세정제 도·소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원고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원고의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음주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인 이상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하고 이 사건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라면 승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와 관련된 면허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음주운전행위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금지시킬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마땅하다.

2)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참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취정도가 도로교통법령상 음주운전 허용한도인 0.05%의 3배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② 원고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목적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