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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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8. 전처 D과 사이에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드단1248(본소), 2011드단 1682(반소) 사건의 조정기일에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해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조항 가운데 혼인생활이 지속되던 중 원고가 조업에 사용하였으나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던 별지 목록 기재 어선(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가.

⑴ 원고는 D에게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0만 원은 2011. 12. 31.까지, 5,000만 원은 2012. 1. 31.까지, 나머지 3,500만 원은 2012. 2. 29.까지 각 지급한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2012. 2. 29.까지 원고 또는 제3자 명의로 변경한다.

3. 원고가 위 제2의 가.

항 기재 의무를 예정된 기일까지 모두 이행할 경우에는,

가. D은 2012. 2. 2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11. 9. 8.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변경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제3의 가.

항을 제외하고는 D과 원고의 각자 2011. 9. 8.자 그 명의의 재산(채무 등 소극재산 포함)은 각자 2011. 9. 8.자 그 명의대로 그 명의인에게 귀속됨을 확인하며,

다. D과 원고의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재산상의 청구를 각자 포기하고,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2012. 4.경부터 피고 B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내지 내연관계에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D과의 혼인이 파탄에 이른 이후에는 피고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는데, 2012. 1. 3. D에게 가.

항 기재 조정에 따른 돈 중 5,000만 원을 원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