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누11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A

광주지방보훈청장

광주지방법원 2004. 8. 19. 선고 2004구합626 판결

2005. 5. 4.

2005. 6. 1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나주교육청 산하 C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01. 7. 18. D 정신병원에서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1. 9. 24. 02:10경 망인의 집인 광주 남구 E아파트 F호에서 지상으로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나. 원고는 2003. 7. 15. 망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3. 9. 19. 망인의 사망은 자의에 의한 투신자살로서법 제4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고, 법의 제정목적 및 예우의 기본이념에도 배치된다'는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망인은 교사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 악화되었고 악화된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었는바, 망인의 자살은 정신병적인 증상이 발현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또는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공무상 사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망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기한 자해행위가 아니어서 법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은 G생으로서 1974. 9. 1. H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2000. 3. 1.부터 C중학교 도덕과 교사로 근무하여 왔다.

(2) C중학교는 각 학년에 1학급씩 모두 3학급이 편성되어 있고, 교장 1명, 교사 9명 등의 교직원이 90여 명의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망인은 2001. 3.부터 위 중학교의 교무부장 및 연구부장을 겸임하는 외에 공석 중인 교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담당 과목인 도덕 과목의 수업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 인성교육 · 통일교육 · 부진아지도 · 학교운영위원회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3) 2001. 3. 1. C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I는, 종전부터 위 학교에서 실시하여 오던 행사인 '나의 주장 발표하기'를 '나의 소개 발표하기'로 변경하고, 교지와 학교신 문을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 키우기'라는 과제 풀이 행사를 시행하도록 하였고, 이미 계획·준비 중이던 학교축제 및 체육대회를 갑자기 취소하고 광주·이천 도자기 축제를 견학하도록 지시하는 등 연간 교육계획서를 무시하고 교사 및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즉흥적으로 학사 일정을 변경하였는데, 그에 따라 망인은 위와 같이 변경된 행사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그 시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4) 위 I는 또, 식목일 행사, 체육행사 등 학교행사가 있을 때마다 망인에게 그 준비를 독촉하면서 망인의 업무수행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다른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망인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2001. 4.경에는 학교 환경정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학교에 게시된 액자를 모두 떼어 내 다시 걸도록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교감 승진을 앞두고 근무평정에 민감한 상태에 있던 망인에게 교무부장이라고 해서 근무평정을 잘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동료 교사들과의 경쟁을 부추기는 한편, 다른 교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수시로 교무부장이 점수도 안 되면서 점수에 욕심을 부린다, 부장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점수를 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하고, 공공연히 경험이 없는 사람을 교무부장으로 앉혀 놓으니 학교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거나 교무부장이 정신이 나갔어'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곤 하였다.

(5) 한편 위 I는 방과 후 학교를 관리하고, 하교시간 이후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학교장 관사에서 자신과 함께 숙식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망인은 2001. 4. 중순경부터 위 와 같이 학교장 관사에서 생활하다가,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위 I와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는 데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같은 해 6월 말경 위 관사를 나오게 되었다.

(6) 망인은 위와 같이 위 I로부터 지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독촉과 과도한 책임추궁 및 질책을 받는 외에도 모욕적인 발언까지 들어오던 상황에서 위 I의 지시로 학교장 관사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자 점차 말수가 줄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급기야 2001. 6. 4.에 불면, 대인기피, 식욕 및 의욕 저하, 불안, 초조,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J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불안장애, 우울장애의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해 7. 18.에는 D 정신병원에서 우울증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사망 당시까지 우울증치료를 계속 받아 왔는데, 위 치료 과정에서 담당 의사에게 ‘교장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업무량이 많아 부담스럽다. 학교에 출근하는 게 두렵다. 불안하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보인다.'는 등의 말을 하고 불안 증세를 호소하였다.

(7) 망인이 사망하기 이틀 전인 2001. 9. 22.(토요일)에 위 중학교에서 K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망인은 위 행사준비과정에서 교장의 무리한 업무지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행사 당일에는 오후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학교경비 및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그 후 망인은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같은 달 24. 02:10경 유서를 남기지 않은 위와 같이 투신 자살하였다.

(8) 우울증의 발병원인은 크게 뇌신경호르몬의 이상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 가족력 등의 유전적인 요인, 외적인 스트레스 등의 심리·사회적 요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의학상 우울증의 일반적인 증세에는 의욕상실, 자신감 저하, 불면증, 흥미상실, 식욕감퇴, 불안, 초조 등 이외에도 자살사고 유발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울증 초기의 자살 위험율은 15%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9) 또한 우울증은 그 상태가 가벼운 경우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슬픈 느낌을 가지며 자신감과 생의 의욕이 없고 피곤한 증상을 보일 뿐이지만, 심하게 되면 성불능이나 수면장애가 나타나고 지속적인 불안, 걱정, 긴장, 장래의 위해에 대한 느낌과 걱정 및 초조감 등이 동반되며, 무력감, 고립무원감, 분노와 공격의 감정, 죄책감, 자기징벌의 욕구 또는 망상 등의 이유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자살은 우울증 첫 진단 후 3개월 이내 또는 심한 우울증에서 회복될 때 가장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이 정신의학상 인정되고 있다.

(10) 망인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서 평소 자살을 금기시하는 교리를 믿어 왔는데, 위와 같이 2001. 7. 18,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약물치료 및 정신과치료를 받아 오다가 2개월 여 만에 투신자살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망인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망인에게 정신과적 기왕력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의 우울증은 망인이 직장생활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사망 당시 망인의 정신의학적 상태는 합리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중증 우울증상태에 있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5, 갑 제17 내지 20, 24, 27, 28, 29, 31, 32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7, 갑 제30호증의 1, 2, 3, 당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 및 D 정신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 제4조 제5항 제4호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 순직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자살자가 정상적인 의사능력과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자살의 의미와 결과를 인식하고 하는 자해행위는 그 사망이라는 결과가 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직무수행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식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법이 국가유공자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취지와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자살자가 자해행위 당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자유의지가 결여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법 제4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다가 망인 및 망인의 가족에게 우울증 등 정신과적 기왕력이 없었고, 앞에서 인정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외에는 망인에게 우울증이 발생할 만한 다른 원인이나 자살을 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사정 등을 더해보면,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약 27년간 정상적인 교사생활을 하여오다가 2001. 3. 1. 위 1가 교장으로 부임한 이래 잦은 학사일정 변경과 그에 따른 업무과중, 학교행사와 관련한 추궁과 질책, 근무평정에 대한 불안감, 잦은 모욕적인 발언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중증 우울상태에서 우울증의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어 자살충동을 이기지 못한 채 망인이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의 질병의 발현에 기한 것으로서 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망인의 자살은 망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법 제4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결국 망인은 법 제4조 제1항 11호 소정의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관재

판사송희호

판사최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