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가 형법 제228조 제1항 소정의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228조 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이 될 수 없다.

형법 제228조 , 공증인법 제57조

대법원 1971.1.29. 선고 69도2238 판결 1975.9.9. 선고 75도331 판결

피고인

검사

변호사 박종윤

대구지방법원 1984.2.17. 선고 83노153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28조 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이른바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71.1.29. 선고 69도2238 판결 ; 1975.9.9. 선고 75도33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정증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오성환은해외출장으로서명날인할수없음.강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