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한 경우에 형법 228조 1항 소정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

사서증서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인증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함으로서 동 증서의 성립에 대한 증명력을 높여주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공증인이 이러한 사서증서의 인증을 하였다 하여 동 증서가 형법 228조 1항 소정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변호사 하종홍

대구지방법원 1974.12.26. 선고 71노57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범죄사실로 동 판시 제2의(가)에서 피고인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김동국의 인장을 받아 소지함을 기화로 본건 입목을 피고인이 위 김동국으로부터 매수한양 김동국 명의의 입목매매계약서 5통을 위조한 다음 동 계약서를 대구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소속공증인 김순진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 행사함으로써 동 계약사항에 대한 허위의 신고를 하여 그점을 모르는 동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부제 150, 151, 153, 148, 149호로 각 접수하여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공정증서의 원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위 등부제 150, 151, 153, 148, 149로 접수되어 인증받은 문서는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위조하였다는 김동국 명의의 각 입목매매계약서를 공증인 김순진에게 제출하여 동공증인으로부터 동 증서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명날인이 각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여 이를 인증”한다는 내용의 인증문을 부여케 한 이른바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임이 분명하고 이와 같은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인증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함으로서 동 증서의 성립에 대한 증명력을 높여 주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사서증서에 공증인이 인증을 하였다 하여 동 증서가 형법 제228조 제1항 소정의 공정증서원본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공정증서 원본으로 인정하여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행함을 형법 제228조 제1항 소정의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공정증서원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어 다른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