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8. 7. 3. 대구지방법원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2. 00:2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온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 받고, 위 경찰관과 대기실에 있던 여성 종업원 E( 가명: F)를 202호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A가 2018. 6. 12. 00:20 경 위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A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 조( 징역 형 및 벌금형을 병과 함)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